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정부, 그런데 법치국가라면 응당 갖춰야 할 법적 근거는 없나 봅니다.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긴급발표 2016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속보를 통해 통일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알렸다. 완전 폐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국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북한의 자금줄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끊음으로써, 비대칭전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륙간 탄도탄은 그정도 돈으로 절대 개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천억원이 유입되었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 불가피한 조치로 가동을 중단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 Chinatsu Noumi / 能美ちなつ /
이 름 |
노우미 치나츠/ Chinatsu Noumi / 能美ちなつ |
생년월일 |
1991-04-19 |
신장 |
154 (cm) |
신체사이즈 |
B85-W58-H85 (cm) |
컵사이즈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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